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법규 외에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법치국가의 중요성과 헌법이 내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장치임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진출처 : 델리민주 유튜브채널)   정치인, 법조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법과 원칙'.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이를 상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란 사태와 법원 폭동과 같은 일을 겪으며,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 상식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의 손에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란의 위협에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온 ..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귀성 인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만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은 그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청원에 동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제명 청원👆    장애인을 대하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그는 약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 책임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내란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사법 기능이 훼손(국헌 문란)되었다는 점에 대해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란의힘 의원 제명 청원👆        폭동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민감한 사안으로, 법적,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폭도들에게 폭행당해 피 흘리는 경찰관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경찰 역시 우리 국민의 일원이며,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끔찍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란의힘 의원 제명청원👆       서부지법 폭동 사건 발단: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 행위: 시위대가 돌과 소화기를 던져 법원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법원 7층에 위치한 차은경 판사 집무실을 수색하듯 돌아다님.건물 내부의 집기..

※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제명 청원 참여👆                   윤석열 지지자들 ‘폭력 난동’···서부지법 창문·외벽 ‘박살’[현장 화보]19일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인한 ‘무법지대’가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v.daum.net  ※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제명 청원 참여👆    (사진출처 : MBC 뉴스특보)   윤석열 구속,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동영상윤석열 구속,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동영상윤석열..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9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제명 청원 참여👆    1. 구속영장 발부 배경 (1)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불법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2)..

공화당      민주당

※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제명 청원참여👆       아래 글은 영국 언론 BBC의 2025년 1월 15일 보도를 요약하였습니다. 영국 언론이 매우 자세히 보도한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건 요약   1. 체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첫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되었습니다.그는 반란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사는 12월 3일 발생한 군사법령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2. 탄핵과 직무 정지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해야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체포 과정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 윤상현, 나경원, 추경호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으로 진행해 주세요.  국민의힘 의원 제명 청원👆    추경호 및 국민의힘 55인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국민의힘 의원 제명 청원👆    권역별로 정리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경북 (15명)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경북 구미시을)구자근(경북 구미시갑)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석기(경북 경주시)김승수(대구 북구을)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송언석(경북 김천시)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인선(대구 수성구을)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지연(경북 ..

2025년 1월 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처음 열린 회담입니다.  ※ 윤상현, 추경호, 나경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세요.  국민의힘 의원 제명 청원👆   미국 국무장관 발언 윤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직접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강합니다. 국민들의 노력을 통해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집행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저희는 평가합니다.     NYT 기자 질문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오호자라고 하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