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형량 : 중형 처벌 피할 수 없다

 

(사진출처 : JTBC News)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폭도들에게 폭행당해 피 흘리는 경찰관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경찰 역시 우리 국민의 일원이며,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끔찍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맞아 피 흘리는 경찰관

 

 

 

서부지법 폭동 사건

 

발단:

 

•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

 

행위:

 

• 시위대가 돌과 소화기를 던져 법원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
• 법원 7층에 위치한 차은경 판사 집무실을 수색하듯 돌아다님.
• 건물 내부의 집기 파손 및 정문과 후문에서 경찰과 대치.

 

폭력:

 

•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찰 방패를 탈취 후 폭행.
•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림. 
  • 11명 :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자
  • 44명 : 경상자

•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 습격
  • 수사관 1명이 시위대에게 폭행 당함.
  • 공수처 구성원과 가족들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서부지법 폭동 형량

 

 

1. 특수공무방해죄(형법 144조)

 

•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물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
• 최대 형량: 일반 공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의 1.5배 가중 처벌.

 

 

2. 특수공무방해 치상죄(형법 144조 2항)

 

• 공무방해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
• 형량: 최소 3년 이상 징역.
• 대법원 양형 기준: 비난 가능성이 높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7년 징역.

 

 

3. 건조물침입죄(형법 319조)

 

• 타인의 건물에 침입한 경우 적용.
•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공용물건손상죄(형법 141조)

 

• 공용 시설물 파손 시 적용.
•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5. 소요죄(형법 115조)

 

•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 폭행과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 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6. 내란죄(형법 91조 2호)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다수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
• 법원이 헌법기관이기에 적용 가능. 
• 형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원 및 사법 당국 반응

 

대법원 입장: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하게 비판.
• 대법원은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관 회의를 소집.

 

 

검찰의 대응:

 

•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로 규정.
• 서울 서부지검에 검사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
• 추가 가담자 수사를 위해 채증 자료 분석 중.

 

 

경찰의 대응: 

 

• 체포된 87명에 대해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함.
• 형사기동대를 지정해 폭력 시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
• 일부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극우 유튜버와의 연관성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

 

 

 

전문가 분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국가 해체를 예고하는 사전 신호로 내란 못지않게 엄중히 다뤄야 한다.”
•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비교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체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1100명 이상 체포된 전례를 언급
• 사건을 옹호하거나 승인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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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난동 현장사진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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