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지지자들 법원 침입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9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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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영장 발부 배경

 

(1) 내란 혐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불법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2) 불법 체포 구금 시도

 

•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직원 체포·구금 시도.

 

(3) 수사 비협조

 

•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
• 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의 행위가 증거인멸로 간주됨.

 

 

 

2. 구속 이후 진행 절차

 

•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절차

 

• 인적 사항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신체검사 및 수의 착용: 간단한 신체검사 후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음.
• 머그샷 촬영: 수용기록부에 첨부할 사진 촬영.

 

 

 

수사 전망

 

• 수사권 분배:
  •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기간(20일)을 열흘씩 나누어 사용.
  • 공수처는 1월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 전후 구속기소할 가능성.

 

• 구속적부심사:
  • 윤 대통령이 구속 부당성을 주장하며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공수처 입장:
  • 윤 대통령 구속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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