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2025.2.20)

 

헌법재판관 현황
대통령 임명	문재인	문형배	진보
		이미선	진보
	윤석열	정형식	보수
대법원장 지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형두	중도
		정정미	중도
	조희대 대법원장	김복형	중도보수
국회 선출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보수
	민주당 추천	정계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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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절차 단호하게 진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절차 진행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공정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 거부, 절차 공정성 강조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재차 요구하자, 문 대행은 이를 즉각 일축하며 "재판 진행은 재판관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 대본을 흔들어 보이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증인신문 요청에 대해서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변호인에게는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국회 측에도 엄정한 태도 유지

 

국회 대리인단이 증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발언 요청을 하자, 문 대행은 이를 제한하며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유지했다.

 

여권의 비판과 헌재의 입장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과거 SNS 활동과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개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

 

문 대행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의 엄정한 진행을 유지하는 한편,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헌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주목된다.

 

 

 

 

정형식 재판관, 증인 신문에서 엄격한 태도 보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증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 

 

증언의 모순 지적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증언이 계속 달라진다"며,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인원’인지 ‘의원’인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

 

•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체포조 메모의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정확한 표현은 ‘검거 지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은 결국 "부정확하게 적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새로운 증언 확보

 

반면, 지난 13일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증언을 끌어냈다. 정 재판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명확히 질문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 측과의 갈등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증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정 재판관은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결론

 

정 재판관은 보수·원칙주의자로 평가받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증언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형두 재판관, 사실관계 확인과 맥락 파악에 집중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증언과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향 평가 엇갈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그의 질의 내용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질의 내용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설득했다.

 

•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과 미국 출장 일정에 대해 통화했다고 하자,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많은 지시를 한 뒤 30초 만에 국정원장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는 부대가 국회로 출동할 때 이용한 차량 종류, 국회 도착 상황,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점 등을 상세히 질문했다.

 

결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사건의 흐름과 논리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재판 진행에서는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핵심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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