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반려(세번째)... 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사진출처 : MBC News

 

 

 

 

 

 

 

경찰,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음.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검찰,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 서울서부지검은 2월18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
•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
• 검찰 관계자의 설명:
  •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두 사람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직무 특성상 도주 가능성도 낮다.

 

 

 

 

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
• 세 번째 구속영장까지 반려되자 경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
• 경찰 관계자 발언: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
  • “공수처와 계속 논의해왔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진출처 : MBC News

 

 

 

 

검찰의 반복된 영장 반려, 이례적

 

•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89건 중 2만6272건(97.3%)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됨.
•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사례는 2.7%(717건)뿐으로, 이번처럼 세 차례나 반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
• 특히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불청구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음.

 

사진출처 : YTN

 

 

김성훈, 여전히 경호 업무 수행 중

 

• 김성훈 경호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수감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경호 업무를 주도하고 있음.
• 중요한 수사 대상자가 계속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사진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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