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입건..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시그널' 문자 확보

사진출처 : JTBC 뉴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정황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 2025년 1월 3일,

 

• 경찰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던 날
• 윤 대통령은 “관저 2정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김 차장도 7차례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2. 나흘 뒤인 1월 7일,

 

•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 윤 대통령은
  •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3. 윤 대통령의 지시

 

•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소추 불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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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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