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 국회의원 몇명이 찬성해야 할까?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절차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평가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 소추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의 의미와 절차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대통령 탄핵 소추란?

 

대통령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책임을 물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해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제도죠.

 

 

 

 

2. 탄핵 소추 절차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 65조 규정

 

1.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 국회의원 최소 2분의 1이 동의해야 발의 가능.
2. 탄핵 소추 의결 (국회)
   •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를 만족해야 통과.
3.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

 

 

 

3.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란 국회의원 중 몇 명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지를 뜻해요.

 

•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란?

 

• 재적 의원: 모든 국회의원 (현재 기준: 300명)
• 3분의 2 : 300명 × 2/3 = 200명 이상

 

즉,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4. 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높을까?

 

탄핵 소추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많은 동의를 요구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정족수로 설정한 것입니다.

 

 

 

5.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의 적법성과 사유를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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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과 헌법재판소 '6인 체제' 논란

 

 

1. 탄핵소추안 제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제출 배경: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표결 절차:
  •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됩니다.
  • 가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탄핵소추안 가결 시 어떻게 되나요?

 

•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 탄핵 심판 개시: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 '6인 체제' 논란

 

• 상황 배경:
  •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김기영)이 퇴임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헌재의 입장:
  •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적 부담이 크고,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건에서는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탄핵 심판 절차와 6인 체제의 영향

 

• 탄핵 심판 절차: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구성해 탄핵 심판을 심리합니다.
  • 일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탄핵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6인 체제 문제점:
  •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6인 체제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헌재는 10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시간적 제약:
  •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 6인 체제가 길어질 경우 최종 결정까지의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SBS, JTBC,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