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 청구 : 정당 해체 가능할까?

사진출처 : MBC News

 

 

1. 위헌정당 해산제도

 

1. 적용 대상
   •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정당.
2. 절차
   • 정부는 위헌 정당을 발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심의 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절차

 

1. 청구 주체
   •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 당사자입니다.
   • 정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재량행위
   • 법 조문에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의무(기속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3.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중 야당 의원 노려 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고 중도 퇴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1.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 설명 
   • 박 장관은 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그는 특검법이 특검 제도의 예외성·보충성 원칙에 반하며,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2. 야당 의원 노려보기와 논란
   • 설명을 마친 박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특히,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주시하며 신 의원과 충돌 직전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3. 중도 퇴장
   • 박 장관은 표결 결과 발표 전에 본회의장을 떠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의 반응

 

박 장관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비를 거는 모습은 부적절하다."
•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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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들은 MBC News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