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위헌 여부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된 후 선고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헌법재판소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변론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 재개가 결정된 것이죠.

 

이는 사실상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 변호사 김정환도 헌법소원을 제기.

 

핵심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헌재는 다음 사항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가?
• 임명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가?
•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일부 후보자만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앞서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

 

이유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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